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2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,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.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사회 각층에서 사면 요구가 있기 때문에 경청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여론을 잘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
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청와대 출입 기자단과의 마지막 간담회에서 사면 요청이 각계에서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으며 국민들의 지지 또는 공감대 여부가 여전히 우리가 따라야 할 판단 기준이라고 생각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.
그간 문 대통령은 언론에서 각계 인사의 사면론이 불거질 때마다 '국민 공감대'를 대전제로 꼽은 바 있다습니다. 또한 청와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한 의중을 물어보자 검토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
종교계에선 문 대통령이 부처님오신날을 계기로 이 전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을 특별사면을 단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경제계에선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가 청와대와 법무부에 '경제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한 사면복권 청원서'를 제출하며 이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의 사면을 요청했다고 합니다.
이에 문 대통령의 임기 종료 전날인 5월 8일 부처님오신날(석가탄신일)을 계기로 이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을 전격 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사면 대상으로 언급된 인물들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일 것으로 보여집니다.
한편 역대 대통령들은 대체로 퇴임 전 마지막 사면을 단행했었습니다. 이 전 대통령, 노무현 전 대통령 모두 임기 종료 1~2달 전 특별 사면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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